[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국민연금의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인구·경제 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는 경영계 제안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일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경총은 "지난해 국민연금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총은 변화하는 인구·사회적 환경을 반영해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높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우선, 현재 연금급여 인상폭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 물가상승률 외에 기대수명 증가, 가입자 감소 등 인구·경제 변수를 함께 반영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차이 해소를 위해서는 하이브리드형 부과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과세자료와의 연계·검증을 강화하고 신고소득과 확인소득 간 차이가 큰 경우 기준소득월액을 적시 조정하자는 취지다.

또한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와 노령연금-유족연금 중복급여 감액제도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만큼, 관련 감액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균등급여 비중은 축소하고 비례급여 비중은 확대해 기여와 급여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보험료 성실 납부와 장기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모수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것은 제도의 기본 원칙과 운영체계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3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더 내고 조금 더 받는'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게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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