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와 60대 사건 제외하고 25건 추가 발견
장씨 사망 원인은 미궁…의문 가라앉지 않아
'전담수사팀' 꾸린 제주지검, 사건 다시 본다
경찰은 지난 1일 오후 실종자 허위종결(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는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모(30대) 경장을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부 경장은 실종 신고를 받은 뒤 실제 소재를 확인하지 않았음에도 전산상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부 경장, 경찰 수사서 "업무 부담" 호소
경찰은 부 경장이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종 사건을 계속 맡을 경우 추가 확인과 관리 업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피하려고 범행했다는 취지다.
경찰은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을 다시 살펴본 결과 장모(30대·여)씨와 60대 남성 사건을 포함해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건의 사건을 추가로 확인했다.
소재를 확인하고도 변사나 교통사고 사망 등 실제 상황과 다른 사유를 입력한 사례도 15건이나 더 찾아냈다. 기존에 허위 종결을 인정한 2건을 합치면 문제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건은 27건에 이른다.
경찰 관계자는 "부 경장이 장씨 사건과 60대 남성 사건의 경우 성인 가출 사건이기 때문에 치매나 아동에 비해서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직원들은 이렇게까지 허위종결하진 않겠지만 부 경장은 다음 근무자에게 업무를 인계하거나 야간 출동 과정에서 타 부서에 지원을 요청하는 등의 부분을 부담으로 느낀 것 같다"는 설명이다.
장씨의 사망 경위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로 송치된 것은 경찰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실종 후 상당 기간이 지나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정확한 사인을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찰이 진행한 현장 재연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에서도 현재까지 사망 경위를 명확히 설명할 만한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타살 가능성을 둘러싼 의문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상태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이 국민적 관심 사안으로 떠오르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미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보고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초동 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다.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쟁과 맞물린 만큼 검찰이 경찰 수사 기록을 토대로 추가 허위 종결이나 내부 관리 책임, 장씨의 사망 경위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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