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 예산을 두고 "사실상 감액"이라고 표현하며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 20%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1일 성명서를 통해 "물가 인상률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국고 지원을 감액한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고 지원 의무 미이행 지적에 '타당한 지적이며 수정하겠다'고 했지만 법에 명시된 국고 지원 20%는커녕 실질적 감액을 단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2027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은 총 13조8000억원이다. 일반 회계 11조8000억원과 건강증진기금(담배부담금) 2조원을 합한 금액이다. 올해보다 약 1조원이 증가했고,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4.4%다. 지원율은 올해 14.2%에서 0.2% 늘어났다.

복지부는 국고지원금을 고려해 조만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건보노조는 "9일 예정된 건정심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지난달 21일 건정심 소위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당기수지 3644억원 적자가 연도 말에는 2조8374억원으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재정 악화의 주된 원인은 급격한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의 폭발적 증가"라며 "2024년, 2025년 건강보험료 동결은 급격한 고령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다시 동결을 추진한다면 그 저의를 정치적 판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가 상승과 의료수가 인상률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보험료 동결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무너뜨리고, 결국 국민에게 더 큰 사의료비 부담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뿐"이라며 "정부는 국고 지원의 실질적 감액에 이어 보험료 동결로 건강보험 재정을 사지로 몰아넣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성명서를 내고 "역대 최대 세수에도 불구하고 법에 정한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도 지키지 않는 정부는 노동자·서민 대중의 저항을 받아야 한다"며 "정부는 당장 건강보험 국고 지원 20% 약속을 이행하라. 미래대응기금을 이용하는 등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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