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첫 회의서 교부세 배분·시 전환 합동 연구용역 검토 등
1일 전남광주특별시 등에 따르면 특별시와 광주 동·서·남·북·광산구는 4일 행정통합 관련 TF 구성을 위한 첫 회의를 연다.
회의에는 전남광주특별시와 5개 자치구 관계자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TF는 행정통합에 따른 사무 이양 범위와 재정권 조정, 보통교부세·조정교부금 배분 방식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특별시와 자치구 사이에 사무와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 살펴보고, 제도 변화가 각 자치단체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한다.
광주 5개 자치구를 일반 시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TF는 자치구의 시 전환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효과와 쟁점을 분석하기 위한 특별시·자치구 합동 연구용역 추진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TF는 자치구의 시 전환만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기구는 아니다. 시 전환 문제를 포함해 행정통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무 배분과 재정 조정 등 전반적인 현안을 다루는 협의체라는 설명이다.
앞서 정치권은 광주 5개 자치구를 모두 시로 전환하는 특별법 개정에 착수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지난달 10일 양부남 국회의원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동·서·남·북구와 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회의 참석 예정인 한 관계자는 "통합 이후 자치구의 재정권과 자치권 강화, 시 전환 문제 등에 대해 특별시와 자치구 간 허심탄회하고 격의 없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회의를 추진하게 됐다"며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함께 검토해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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