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정유선 기자 =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개방으로 인한 전문건설업계의 생존 위기를 호소하며 업역 개편의 개선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1일 세종시 중앙타운 협회세종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4~5년 (상호 개방을) 시행한 결과 불합리하다는 게 입증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종합·전문건설업 간 업역 규제가 폐지했다. 소규모 복합 공사와 대형 단일 공사를 종합·전문건설업체가 자유롭게 수주하며 상호 경쟁을 하게 한 것이다.

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종합·전문 공공공사 상호진출 허용 규모는 약 6.5배 격차를 보인다. 전문공사 시장은 56.7%가 개방됐으나, 종합공사 시장 개방률은 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회장은 "면허 체계가 엄연히 다른 상황에서 자본력과 기술자를 갖춘 종합건설사는 전문공사 시장에 손쉽게 진입하는 반면, 회원사의 98%가 중소업체인 전문건설사는 여력이 되지 않아 종합시장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종합건설사가 전문공사를 수주한 뒤 마진을 떼고 70% 수준의 금액으로 전문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구조"라며 "100원짜리 공사를 70원에 시공하게 되면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고 결국 부실공사가 돼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사금액 4억3000만원 미만 전문공사에 대해선 종합건설사업자 입찰이 제한되는데, 이 조치도 올해 말로 일몰을 앞두고 있다. 이에 전문건설업계에선 보호구간을 넓히고, 적용 기간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 회장은 "지금 관련해 4건의 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합의를 위해 국회, 정부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검토 중인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움직임에 대한 성토도 이어졌다. 표준시장단가는 과거 수행된 공사 실적을 기반으로 원가를 산정하는 제도로, 현재 10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고 있다.

김환주 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은 "대통령 언급에 따라 재정당국이 2027년부터 50억원 이상 공사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하고 2028년 전면 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며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 대비 약 10% 낮게 산정돼 업계에서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도 올라가고 여러 규제도 있는 상황에서 10% 차이나는 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시범사업이나 공정 선별을 해서 현장 적용성을 갖추고 단계적으로 가야 한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안전과 품질이 담보되는 현장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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