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주요 37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이 지난해 196.5%에서 2030년 216.6%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신규 주택 공급 확대로 부채가 증가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제외하면 부채비율이 176.2%까지 오히려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1일 허장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을 보고했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강원랜드,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공항공사, 한국전력공사, LH 등 37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작성한다.

계획에 따르면 2025년 720조원 수준이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6년 778조3000억원, 2027년 828조원, 2028년 892조900억원, 2029년 949조4000억원, 2030년 997조4000억원으로 1000조원에 육박하게 된다.

지난해 196.5%였던 부채비율은 2026년 208.2%, 2027년 210.5%, 2028년 216.5%, 2029년 219.5%, 2030년 216.6%로 높아진다.

다만 정부는 이같은 부채비율 상승의 주된 요인이 LH 재무여건 변화라고 설명했다. LH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주택 착공을 대폭 늘리면서 재무부담이 가중된다는 설명이다.

LH를 제외한 36개 기관 부채비율은 2025년 187.6%에서 2026년 196.8%, 2027년 191.4%, 2028년 187.4%, 2029년 183.0%, 2030년 176.2%로 오히려 하락한다.

재경부는 "한국전력, LH, 한국도로공사 등 주요 기관들은 정책투자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기관 주도의 지출재구조화와 수익확대 등 자구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중점 재무관리가 필요한 기관에 대해서는 투자여력 확충노력을 독려하고, 그 이행에 대한 평가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대규모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투자비 적정성 등을 한층 면밀히 검토해 재정누수를 방지할 계획이다.

허장 차관은 "향후 공공기관 재무여건이 악화될 전망이 있는 만큼, 기관별로 환율·유가 등 재무리스크 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자구노력을 발굴·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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