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의약 안전관리 등 관련 예산 편성…올해보다 6.1% 증액
식약처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 예산인 8320억원 대비 6.1%(509억원) 증가한 882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 내용은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식의약 안전 시스템 디지털·인공지능 전환 및 고도화 ▲K-식의약 성장 견인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모두가 누리는 식의약 안심일상 등 4개 분야다.
식약처는 '안심 먹거리,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2044억원을 편성했다.
온라인 쇼핑, 새벽 배송을 통한 농산물 유통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도권에 이어 경상권과 전라권에 농산물 신속검사센터를 각 1개소씩 추가 설치해 배송 전 부적합 농산물이 차단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해외직구식품'의 국내 반입이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해외직구식품 구매·검사 건수를 1만건으로 확대하고 전담 인력을 확보해 마약류 함유 식품 등 위해 우려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부적합 발생 등 사전 안전관리가 필요한 해외 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2배로 확대하고, 오는 12월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에 대비한 해외 제조업소의 GMO 원료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개최되는 충청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대비 노후 식중독 신속 검사 차량을 교체하고 현장 위생지도 및 점검도 수행한다.
식의약 안전 시스템의 디지털·AI 전환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708억원을 편성했다. 그중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 구축에 46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식약처는 마약류중독자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료·재활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상담 정보를 학습한 AI를 활용해 재발 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하고, 마약류 사용자가 사법 단계부터 치료·재활까지 단절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AI 기반 식품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15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온라인 식품 유통 확대와 인공지능 기술 발전 등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16종의 식품 분야 정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통합 구축한다.
이를 통해 민원·행정 업무를 자동화하고 국민에게는 건강한 식생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한편 산업계에는 24시간 규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의약품 허가·심사 보조 시스템 구축에는 55억원을 투입하고 적용 대상을 바이오의약품과 자료제출의약품까지 넓힐 예정이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식품·화장품·바이오의약품 등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1752억원을 투입한다. K-푸드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할랄 인증기관 운영 등에 20억원을 사용한다.
아울러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규제 지원을 위해 58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글로벌 의약품 인허가 심사 규제 기술지원에는 48억원, 국내 바이오의약품 원부자재 품질 인증 기반 구축에는 49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이 외에도 화장품 안전관리 강화에는 84억원을 배정했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지원 예산은 올해 75억원에서 내년 80억원으로 늘린다. 아울러 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지원 기술개발 및 제품화 등 연구(R&D)에는 새롭게 50억원을 투입한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마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예산은 올해 97억원에서 내년 119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한, 마약퇴치운동본부 지원 예산은 내년 178억원으로 배정했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지역을 확대해 신종 마약류 등 불법유통 마약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오는 2030년까지 '마약류 관리법'에 따른 관리 대상 마약류 전체에 대한 표준물질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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