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방위사업청이 방위사업 분야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2차 정상화 과제 발굴에 나선다.

방사청은 1일부터 '방위사업 비정상의 정상화' 2차 과제 발굴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4월 출범한 방위사업 정상화 태스크포스(TF)의 후속 조치다. 방사청은 앞서 국민제안과 자체 검토를 통해 정상화 과제를 발굴했다. 이 가운데 부정당업자 제재 실효성 강화와 원가 절감에 따라 이익이 감소하는 역진 구조 해소 등 2개 과제가 국무조정실 주관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로 선정됐다.

2차 과제는 방위사업 분야의 구조적 비리와 편법, 부당이득,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 국민정서와 괴리된 제도 등 5대 유형을 중심으로 발굴한다.

특히 정책·제도의 빈틈이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꼼수이득과 재정 누수, 독점적 지위 남용과 매점매석, 시장교란·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등을 집중 점검한다. 청년 생애주기 전반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불이익과 기회 불균형도 개선 대상에 포함한다.

방사청은 현장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국민제안도 받는다.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방위사업 현장 종사자는 물론 일반 국민 누구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제안할 수 있다. 접수된 제안은 자체 발굴 과제와 함께 검토해 2차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철 방사청장은 "방위사업 현장 곳곳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찾아 개선하겠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이익이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소 등 국민과 기업이 실제로 체감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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