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오는 3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전망되는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법 개정안과 관련,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1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최대 1.3배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정비법·재정비법 수정안을 오는 3일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대책에서 또다시 심각한 헛발질을 하고 있다"며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은 무려 114주째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월세 가격마저 연일 치솟으며 무주택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불안은 날로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느닷없이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해 일정 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며 "무슨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소린가. 이 정도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시장과 완전히 단절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가 왜 연일 폭락하고 있는지 대통령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국민이 바라는 건 (집값) 폭락에 대비해 정부가 집을 사들이겠다는 허황된 탁상공론이 아니다.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서울 도심에 집을 더 지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방법은 민간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이고 막혀있는 공급의 물꼬를 트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공은 되고 민간은 안 된다는 이중잣대를 거두고, 국민이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수정안에 동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에게 묻는다. 국민이 집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먼저인가, 아니면 국민이 집을 잃은 뒤 국가가 그 집을 사들이는 것이 먼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으로 '기본주택'을 추진했던 홍지선씨를 국토교통부 2차관에 임명한 데 이어, 불과 8개월 만에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리고 바로 집값 폭락에 대비한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을 주문했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기본사회' '기본주택'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수순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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