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내년 청년층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10만6000호로 늘리고 청년월세 지원 소득요건을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한다. 청년 문화·생활 지원 예산도 4000억원에서 1조4000억원으로 늘리는 등 주거부터 일상생활까지 청년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도 청년 주거 지원 예산은 올해 9조6000억원에서 18조5000억원으로 약 두 배 늘어난다.

먼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규모를 올해보다 3만5000호 늘려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청년층에 총 45만호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공급 물량 가운데 2만호는 청년 선호도가 높은 역세권에 넓은 평형으로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새롭게 마련한다.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청년지원주택도 1만호 공급한다.

월세에서 전세, 자가로 이어지는 청년 주거사다리도 강화한다.

청년월세 지원은 소득요건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한다. 차상위 이하 청년은 최장 48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반전세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해 전세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대출해 주는 '청년 전월세결합보증'도 신설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도 넓어진다. 일반 청년의 소득요건은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로 완화하고,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기존 3억원 이하에서 수도권 7억원·비수도권 5억원 이하로 높인다. 지원 한도도 최대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한다.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새로 도입한다.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구입하는 청년에게 최대 2.1%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소득요건도 연소득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주거뿐 아니라 청년의 문화 향유와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문화 분야 예산은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1조4000억원으로 1조원 늘린다.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산은 4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기존 19~20세가 생애 한 번 지원받던 방식에서 모든 청년이 매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넓힌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대상은 537만명에서 955만명으로 늘리고, 고립·은둔 청년 6000명에게는 일상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군 복무 중인 청년과 제대군인의 사회 복귀를 위한 보험 지원도 신설한다. 관련 예산은 총 144억원이다.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이 복무 중 입은 상해를 보상하는 병사 단체 상해보험에 69억원을 투입한다. 의무복무를 마친 모든 청년에게는 전역 후 18개월간 우체국 실손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며 관련 예산으로 75억원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에서 교육과 일자리·창업, 자산, 주거, 혼인·출산·양육, 생활·문화 등 청년의 생애 전 주기를 대상으로 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기획예산처는 미래 국가성장을 주도할 다음 세대의 역량을 키우는 전략적 투자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용범 기획처 차관은 사전브리핑에서 '청년 지원이 과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청년에 대한 대책은 과도하게 할 정도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그동안 매년 청년 우대 정책을 해왔지만 찔끔찔끔 늘려와 체감되는 정도가 낮았다. 이번에는 청년 정책만큼은 과도하다 싶을 정도로 느낄 만큼 전폭적으로 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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