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주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 첫 회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에서 내년 5조원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한성숙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위원 19명, 민형배 시장과 김대중 시교육감, 도시개발·지방분권·교육자치 분야 전문가 등 총 39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통합특별시 지원위 운영세칙과 재정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심의하고 내년부터 5조원 규모를 지원하는 것을 확정했다.
우선 재정 지원금은 통합특별시장이 관리하며 4조3500억원은 전남광주특별시의 성장동력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나머지 6500억원은 전남광주특별시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 등의 사무와 연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전남광주특별시는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의 설치·운용 근거가 특별법에 명시되면 매년 기금운용 실태를 점검 받아야 한다.
한성숙 총리는 "정부가 지난 1월 광역 지방정부 통합 시 부여하기로 약속한 연간 최대 5조원의 재정지원 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며 "기획예산처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발굴해 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민형배 시장은 "전남광주 통합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5극 3특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겠다"며 "통합특별시 정부 재정인센티브는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지역 발전 기반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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