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일본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드론, 인공지능(AI), 그리고 새로운 전쟁 방식을 활용하는 쪽으로 방위 전략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방위성이 31일 공개한 8조9000억엔(76조21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에서 밝혔다.

예비 총액은 이번 회계연도에 요청된 8조8000억엔(75조3500억원)의 방위 예산보다 약간 증가한 수준으로, 결국 훨씬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총리가 일본의 대반격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한 새로운 안보 및 방위 전략을 승인한 후 올해 말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올 예정이다.

2022년 수립한 5개년 방위 전략에 따라 일본은 중국의 커져가는 대립 태세에 대응하기 위해 자위대의 공격적 역할을 강화하고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약 2% 수준으로 2배 늘렸다. 중국은 일본의 방위력 증강을 "새로운 군국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배치와 같은 새로운 전쟁 양상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역량을 전환함으로써 억제력과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방위성은 밝혔다.

일본은 공격용 드론, 장거리 순항미사일, 요격기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방위성은 새로운 전쟁 방식이 비용을 줄이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며 더 효율적인 방공망 구축을 위해 저비용 무인 무기의 국내 개발과 대량생산을 필요로 한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보다 비용 효율적인 반격을 위해 장거리 미사일과 연계해 공격용 드론을 사용할 계획이다. 2027년 4월 시작되는 회계연도에, 공중 또는 수중 발사가 가능한 무인 공격 드론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관계자들은 무인 무기가 인구 고령화와 감소로 줄어드는 군 인력 보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시장이 중국산 수입품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에서 완전히 자체 제작한 드론을 개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일본은 최근 몇 년 간 남서부 지역에 장거리 미사일과 요격 미사일을 배치하며 방어를 강화해 왔다.

대응 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방위성은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의 방위 지휘 체계 개선에 AI를 활용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전장 평가와 목표 선정 등 의사결정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휘통제에 통합 AI 플랫폼을 도입할 계획이다.

일본은 미국을 포함한 기존 외국 AI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국내 개발 AI를 개발·강화하거나 이를 결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방위성은 여러 AI 시스템을 통합하고 활용하는 동시에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운영할 수 있는 차세대 플랫폼인 'AI 오케스트레이터'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

방위성은 또 비상 상황이나 재난 시 고도로 민감한 데이터 전송과 안정적 통신망을 위한 '국방부 클라우드'를 구축할 계획이지만, 그러한 조치에 대한 예상 비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정부의 지원은 방위 산업을 강화할 것이다. 억제력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위 장비 생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본은 공급업체 철수로 인한 부족 위험을 줄여야 한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안정적 방위 장비 생산과 공급을 보장할 국영 계약업체 운영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할 구체적인 금액을 요청했으며, 정부가 공장을 인수하고 민간 기업에 제조를 외주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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