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10시20분 방송하는 MBC 'PD수첩'은 '수사권 독립 D-31: 흔들리는 경찰, 신뢰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된다.
지난 24일 제주에서 한 여성이 실종 석 달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장미란씨였다. 최초 신고 당시 담당 경찰관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본인이 행적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며 신고 접수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가족들의 재신고로 수사가 다시 시작되면서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이 장씨와 통화한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이다. 지난 22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에서 실종자 4명이 잇따라 시신으로 발견되면서, 해당 수사관이 임의 종결했던 실종 사건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제작진은 10월2일 형사소송법 개정을 31일 앞두고 검찰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고 일반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게 되는 시점에 경찰 수사의 현주소를 집중 취재했다.
'PD수첩'은 장미란씨 사건 외에도 현직 경찰관 부친의 범죄 증거 은닉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도 다룬다. 또 경찰 개인에게 부여된 수사종결권이 어떻게 악용되고 있는지 추적한다.
전문가들은 경찰의 자율적 선의나 내부 감찰에만 의존하는 방식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경고한다. 확대된 공권력을 투명하게 견제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독립경찰감시기구(IOPC)와 같이 강력한 실효성을 지닌 '독립적 외부 통제 기구' 설치를 조속히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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