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한국 경제의 장기성장률 하락을 막기 위해 국민의 아이디어에 재산권을 부여하고 보상하는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AI 시대, 진짜성장을 위한 핵심 전략'을 주제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김세직 KDI 원장은 이날 기조발제에서 한국 경제가 장기성장률 하락과 모방형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다며 국가 성장동력을 모방형 인적자본에서 창조형 인적자본으로 전환하는 '휴먼 아이디어(HI) 주도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원장은 막대한 연구개발(R&D) 투자에도 혁신 성과와 성장률 개선이 미흡한 원인으로 기술혁신의 핵심 투입 요소인 HI에 대한 투자와 보상체계 부족을 꼽았다.

이에 국민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에 소유권과 재산권을 부여하는 '전 국민 아이디어 등록제'를 제안했다. 정부가 아이디어를 유통·경매한 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원작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우선 KDI에 공공부문 정책 아이디어 등록제를 도입해 정책에 따른 예산 절감과 사회적 편익 등을 평가하고 원작자에게 보상하는 시스템을 시도한다는 구상이다. 학생과 근로자의 문제해결력과 발명형 사고를 높이기 위한 'HI 교육' 강화도 제안했다.

류근관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기존 추격형·투입형 성장에서 벗어나 인재와 AI 수요, 데이터, 지역을 연결하는 생산성 중심 성장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과 평생 재학습 중심으로 교육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김성식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좌장을 맡아 AI 시대 제조업 전략과 3대 메가프로젝트 보완 과제,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경제성장으로 연결하는 방안, 스타트업 AI 서비스 성장 전략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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