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뉴시스] 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시가 농산촌 관련 국비보조 공모사업을 관행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공사)에 위탁하면서 과도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1일 시가 김병권 제천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부터 현재까지 시가 추진 중인 농촌사업 중 공사에 위탁한 사업은 7개, 539억원 규모다.  

사업주체가 제천시장이지만 시는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 법령 임의 규정을 근거로 금성면 농촌공간정비 237억원, 금성·청풍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60억원 등 적지 않은 시 예산을 공사에 위탁 집행하고 있다.

전문 인력 부족과 공사의 전문성을 고려한 위탁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총사업비의 10~13%를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데, 연간 29억원으로 추산된다.

김 의원은 이날 시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과도한 위탁수수료뿐만 아니라 시가 해야 할 일을 전문가 흉내만 내는 공사에 맡겨놓고 나 몰라라 하는 것도 문제"라면서 "사업 설계와 집행, 사후관리까지 사업의 주요 단계를 점검하는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봉양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에서 시 보조금을 받는 자율방범대와 체육회가 농촌동아리로 선정돼 동아리 지원금을 받은 어이없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주민의 자율적 참여를 기반으로 학습과 실천이 결합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이 사업 취지와는 다른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시는 지난달 농림부와 575억원 규모의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하면서 "협약을 통해 추진될 사업이 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 닿는 효과를 거두려면 사업을 외부에 맡기지 말고 시가 사업 전반을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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