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징역 2년 선고
서울대 법학과 졸업…사법연수원 29기
강남역 여친 살해·민주당 돈봉투 1심 판결
김건희 '알선수재' 혐의 1심 징역 1년8개월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윤석열 정부의 '정교유착 의혹' 사건을 맡으며 주요 피고인들에게 실형을 선고해 엄중한 책임을 물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0년 사법연수원 29기로 수료했다. 같은 해 공익법무관으로 복무한 후 2003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 평택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거쳐 청주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부장판사 재직 시기인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 평가에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2024년 2월 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으로 보임돼 선거·부패 사건을 주로 맡았다.
같은 해 9월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국회의원 3명의 1심을 맡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에게 징역 26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사건도 맡았는데, 법리와 증거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사건을 심리하며 양형이유를 통해 피고인에게 충고하는 등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날 한 총재에게도 "통일교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며 "통일교 내 지위와 역할,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현재 김 여사와 한 총재, 건진법사 전성배씨, 정 전 실장, 윤 전 본부장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다.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1심도 심리하고 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에겐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신혜 전 통일교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