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과학기술인을 국가 차원에서 예우하고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전격 도입한다. 앞으로 5년 동안 세계 정상급 연구자와 차세대 유망 연구자 총 1100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

무엇보다 과거 소수 스타 과학자에게만 수십억원을 몰아주던 방식을 버렸다. 지원 대상을 대폭 넓혔다. 리더급 연구자에게는 5년간 최대 5억원, 차세대 연구자에게는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대통령 명의의 증서와 함께 국가 정책 자문 등의 공적 역할도 부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1일 제9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과학기술자 제도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뿐 아니라 기업 연구자도 선발 대상에 포함한다. 과기정통부는 5년간 리더급 100명과 차세대 1000명을 선발할 방침이다.

◆리더급 연 1억씩 최대 5년 지원…'대통령 증서'와 출입국 패스트트랙 혜택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만 55세 이하 산·학·연 연구자가 대상이다. 특정 분야나 대학에 쏠리지 않도록 16대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를 바탕으로 매년 20명씩 뽑는다.

연구 업적뿐 아니라 미래 성장 잠재력과 리더십, 후학 양성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

선정된 리더급 연구자에게는 연간 1억원씩 5년간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별도의 세부 연구과제에 묶지 않고 연구 활동과 국내외 학회 참여, 후학 양성, 연구인력 인건비 등에 비교적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년차에는 중간 성과 진단을 거쳐 이후 2년간의 지원 여부와 방향을 결정한다.

대통령 명의의 국가과학기술자 증서와 현판도 수여한다. 정부 부처와 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정책 자문과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대통령과의 연례 대화와 국가 주요 행사에도 초청한다. 출입국 심사 패스트트랙 등 편의 제공도 추진한다.

차세대 국가과학기술자는 독립적인 연구 역량과 성과가 검증되고 세계적인 연구자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연구자가 대상이다. 대학은 조교수급 임용 후 10년 이내, 출연연은 선임연구원급 임용 후 10년 이내, 산업계는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연구 경력 15년 이내인 연구자를 중심으로 선발 기준을 마련한다.

2027년부터 매년 200명씩 5년간 총 1000명을 선정한다. 선정된 연구자에게는 연간 5000만원씩 5년간 최대 2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소관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과 장비를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기관에는 안정적인 연구 환경 마련을 유도한다.

◆ 개인 지원 없애고 기관·석학 추천…연구윤리 별도 검증

정부는 과거 '국가과학자지원사업'의 실패를 거울삼아 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2005년 도입된 기존 사업은 매년 1~2명에게 15억~30억원의 연구비를 몰아줘 '소수 특혜'라는 비판을 받았다. 정부가 일부 스타과학자를 만드는 데에만 치중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제1호 국가과학자로 선정됐던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이 터지며 제도의 신뢰도마저 바닥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이번에 개인이 스스로 신청하는 방식을 없앴다. 대신 소속 기관의 공식 추천을 받거나 국내외 석학들의 공동 추천을 받아야만 후보에 오를 수 있도록 했다.

심사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독립적인 선정심사위원회가 맡는다. 16대 과학기술 분야별로 최소 7명의 전문가가 서면·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선발 예정 인원의 1.5배수 이내를 추천한다. 이후 분야별 위원장과 산·학·연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된 최종위원회가 후보자를 결정한다.

최종 지정에 전에는 연구윤리 위반과 중복 지원, 이해충돌, 중대한 사회적 물의 여부도 별도로 검증한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과학·공학한림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이 심사위원 후보를 추천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선정 이후까지 관리한다.

과기정통부는 9월 초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 선정 공고를 내고 10월부터 심사를 진행해 오는 12월 첫 리더급 국가과학기술자 20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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