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번호 입력만으로 침수정보 5종 무료 조회 가능
이 서비스는 침수 차량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고 중고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정보 제공 대상 차량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신고한 매매용 자동차이다.
국민 누구나 중고차의 자동차번호를 입력하면 자동차정비업자의 정비 이력, 중고차성능상태점검업자의 점검 이력, 보험개발원의 전손 및 분손처리 정보, 지자체 파악 정보 등 총 5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법상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는 폐차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에 따라 침수 이력 등 중대한 항목 점검 오류 발생 시 성능·상태점검자에 대한 과징금 또는 사업정지 처분이 신설돼 제재가 강화된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중고차 침수 정보 확인은 불법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는 필수 절차"라며 자동차365 서비스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