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연체·7년 이상 상환이력 없는 채권 대상
3.8만명 채무 면제…상환능력 없는 보증인 6000명도 구제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2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채권 3조1000억원을 특별소각해 취약채무자 약 4만4000명의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
캠코는 정부의 포용적 금융 기조에 맞춰 장기간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채무자의 장기연체채권 3조1000억원을 특별소각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소각은 새도약기금 매각 대상이 아닌 장기연체채권을 선제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캠코가 매년 실시하는 정기 소각과 별도로 진행하는 두 번째 특별소각이다.
앞서 캠코는 지난해 12월 1차 특별소각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7000억원 규모의 장기연체채권을 소각했다. 당시 장기연체채무자 2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이번 2차 특별소각은 20년 이상 연체되고 최근 7년 이상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1차 특별소각보다 완화된 소득 심사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상환능력에 대한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별했다. 이를 통해 채무관계인을 포함해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 약 3만8000명이 채무를 면제받았다.
주채무자가 특별소각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보증인의 상환능력이 없다면 보증채무를 별도로 구제했다. 캠코는 주채무자에게 상환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관계인의 상환능력을 독립적으로 심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6000명의 보증채무를 면제했다. 주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이유로 경제적 여력이 없는 보증인까지 채무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캠코는 이번 특별소각을 통해 장기간 상환능력을 회복하지 못한 취약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정리하는 동시에 상환능력이 있는 채무자에게는 책임 있는 상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자는 장기간 이어진 채무관계를 종료해 다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정훈 캠코 사장은 "오랜 연체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온 분들이 이번 특별소각을 계기로 온전히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며 "엄정한 심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취약채무자를 세심하게 살피고 채무 부담 완화가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본인의 채권 소각 여부는 다음 달 중 캠코 온크레딧과 고객지원센터, 한국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캠코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48만1000명의 차주가 보유한 41조원 규모의 채권을 소각했다. 캠코는 장기연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이고 경제적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채권 정리를 지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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