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회복·AX 전환·벤처 규제개선 등 과제 산적
중기 지원사업 효율화 후 후속 정책 고도화도 과제
이 후보자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겠다"
[서울=뉴시스]송연주 기자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41)이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두 달간의 장관 공백이 해소될 계기가 마련됐다. 중소기업, 벤처, 소상공인 등 다양한 각계 현안을 풀어야 할 과제도 안게 됐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7대 중기부 장관 후보자로 21·22대 국회의원인 이 의원을 지명했다.
1985년생인 이 후보자는 변호사 출신의 법률 전문가이자 21·22대 국회의원을 지낸 재선의원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벤처 정책 경험을 쌓았다. 앞서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서울대대학원 법학 석사를 지낸 후 2012~2016년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21대 의원(의왕시·과천시)을 지내며 본격적으로 정치에서 두각을 보이기 시작했다. 민주당 원내부대표, 대변인, 국회 예결특별위 간사, 22대 의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간사 등을 지냈다.
민주당 내 '경제통'으로 불리던 이 후보자에 대해 업계는 기대감을 부풀리는 동시에, 산적한 현안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였다.
소상공인 분야는 장기화된 내수 침체와 고물가·고금리에 더해 급변하는 유통·플랫폼 환경과 노동정책 변화까지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 후보자는 21대 국회 산자중기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희망회복자금 확대와 신속한 피해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폐업 소상공인 지원제도의 현실화를 촉구한 바 있다.
소상공인업계(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중소기업은 AI와 디지털 전환, 세계시장 진출, K자형 성장의 양극화 극복 등 시대적 과제를 떠안았다. 중소기업의 경영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AX(인공지능 전환) 등 첨단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게 중기부의 과제로 남아있다. 산업체의 탄소중립을 추진하면서도 관련 규제가 영세기업에 새 비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 설계도 과제다.
중소기업계는 이 후보자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유니콘팜) 활동으로 혁신기업의 시장 진입 규제개선에 나서왔고, 기후·에너지·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만큼 강점을 보일 것으로 기대했다.
벤처·스타트업은 AX란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생존의 문제에 직면했다. 기술 대전환의 흐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시급한 정책 과제를 기업들은 요구하고 있다. 민간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고 국내 벤처캐피탈의 성장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IPO(기업공개)와 M&A 등 국내 회수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도 요구했다.
'부실기업 정리'로 향하는 금융 정책과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개선'을 요구하는 업계 사이에서 중기부는 조정력을 요구받는다. 기업들은 변동성이 큰 현 증시 상황을 반영해 코스닥 기업의 퇴출 기준을 완화 및 1년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비정상적인 증시 상황에서 시가총액 및 동전주 등의 정량기준을 일률 적용할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하는 기업까지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된다는 우려다.
또 17개 부처에서 운영 중인 232개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예산 축소 혹은 통폐합 하기로 해, 관계부처와의 고도화된 정책 설계 및 협의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간 비판이 많았던 유사·중복 사업, 나눠주기식 사업을 줄이고 없애, 4조원을 절감한다.
절감된 예산은 신성장 분야(신안보·제약바이오·기후테크·K-소비재) 혁신기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 소액 나눠주기식 지원을 거두고 기업당 최대 100억원 이상 지원할 방침이어서, 실효성 있는 정책 설계가 과제로 남았다.
핵심 창업 정책인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안착시키는 것도 당면 과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일정이 지연됐다가 최근 2차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여러 창업사업(도전 K-스타트업, 예비창업패키지, 창업중심대학, 기업가형소상공인 등)을 모두의창업으로 일원화하기로 해, 고도화 작업이 과제로 남았다.
업계 관계자는 "장관 취임 후 조정 능력이 중요해보인다"며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답안을 만들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30일 지명 발표 후 X(옛 트위터)를 통해 "주어진 소명과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혁신에 대한 수용적 기반을 만들고, 국민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거침없이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혁신국가'로 나아가는 일에 헌신하겠다. 국회의 인사청문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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