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 개최
"독립성 갖춘 교정청 필요" 의견 모아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법무부가 교정청 신설 추진에 앞서 교정공무원 의견 수렴에 나섰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8일 충북 진천 소재 법무연수원에서 '제1차 교정청 신설 관련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개최하고 교정청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전국 교정공무원들이 참석했다. 법무부 교정미래혁신단은 이들을 상대로 교정청 신설 추진 경과와 지난 3월 발의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 등을 설명했다.
참석한 교정공무원들은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정청의 필요성과 발전 방향 등에 대해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교정공무원들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근무 여건이 악화하면서, 교정과 교화라는 본연의 기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과밀수용에 따를 수용 질서 혼란 등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외청 형태로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법무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현장 의견을 토대로 교정조직 개편안을 보완하고,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도 이를 반영할 방침이다.
한편, 법무부는 오는 10월과 12월에도 추가로 전국 교정공무원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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