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정부가 26일 공개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설계안과 관련해 "울산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은 환영하지만 전력을 많이 생산하는 지역의 기여도를 요금에 충분히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고 29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지난 26일 전력계통 구조를 반영한 수도권 남부·수도권 북부·중부권·남부권 등 4개 광역권과 균형성장을 고려한 4개 권역을 조합해 총 11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조정요금을 신설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영남과 호남이 포함된 남부권은 산업용 전기요금이 ㎾h당 13~18원, 현재보다 약 7~10% 인하된다.

울산은 국내 최대 산업도시이자 대표적인 전력 생산지역이다. 원전과 LNG복합발전소, 산업체 자가발전시설 등이 밀집해 있다. 전력자립률이 114%에 달한다. 새울원전 3·4호기까지 가동되면 전력자립률은 238%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박 의원은 "전력자립률이 114%에 달하는 울산의 높은 전력 생산 기여도가 실제 지역별 조정요금에서 충분한 차이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전력이 풍부한 지역으로 기업과 투자를 유도한다는 지역별 차등요금제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가 시행되면 울산은 연간 3294억원에서 4561억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추산된다.

박 의원은 "기존 기업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지역별 차등요금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 투자를 지역으로 분산시키는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려면 신규 기업이 투자지를 검토할 때 울산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차별화된 전기요금 혜택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지역별 조정요금을 산정할 때 울산의 높은 전력자립률과 전력 생산 기여도가 실질적인 요금 차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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