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지민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비예금상품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한다. 상품 선정 단계부터 외부 전문가와 내부 독립부서의 참여를 확대하고 상품별 특성과 수수료, 투자 위험 등을 소비자에게 보다 명확히 안내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보험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해 하반기 중 집중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7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비예금상품 제도, 보험사기 척결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은행권 ETF 판매 등 소비자보호 강화…금투업계 '광고 개선' 곧 발표

금감원은 하반기 중 '은행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비예금상품의 선정·판매·사후관리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부 제조상품 판매 시 제조사와 판매사의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하는 협약서를 마련하고 기존 계약서도 보완할 예정이다.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등은 비예금상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와 제조사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내부 독립부서의 심사 절차도 강화한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신탁상품을 판매할 때는 소비자가 투자 목적과 기간 등에 맞는 상품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가입 경로별 상품 특성과 수수료 체계 등을 운용자산설명서에 기재하도록 한다.

대리계약 절차도 강화하고 상품 판매 이후에는 원금손실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중도해지수수료와 상환 조건 등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확대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 달 초 발표될 예정이다.

◆하반기 병·의원 보험사기 집중 조사…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지속

한편, 금감원은 의료기관 주도 보험사기 척결을 위해 하반기 중 혐의 병·의원에 대한 집중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병원 내부자 제보로 혐의 증빙이 확실하고 다수의 의료관계자가 조직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한 병·의원이 대상이다.

보험사기 조사 과정에서 의사의 페이백 등 의료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보건당국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온라인 부정결제 예방을 위해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고도화, 인증절차 강화, PG사 보안역량 강화, 자금세탁방지(AML) 내부통제 강화 등도 주요 개선 과제로 논의했다.

불합리한 과잉 치료와 의료 쇼핑을 막기 위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룰' 도입과 관련해 소비자보호 방안도 논의됐다. 구체적인 안은 오는 9월 10일 '8주룰' 시행 전 발표할 방침이다.

불공정 금융관행 개선의 일환으로 카드사의 마케팅 동의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을 명확히 인지하고 마케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항목 분류 및 표준 동의서식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탁매매·연금저축 계좌의 개설 방식에 따른 수수료 차등 부과 관행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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