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총협, 전국 고3 500명 조사
"국·사립 구분 없이 지원해야"
국·사립 대학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은 64.5%를 차지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는 전국 고3 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7년 지역 국립대 무상 등록금 지원 관련 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국·사립 구분 없이 전액 국가장학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64.5%가 동의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5.0%에 그쳤다.
실제 대학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고3 학생들의 진학 희망 대학 유형은 수도권 국·공립대 36.5%, 지역거점국립대 27.6%, 수도권 사립대 24.0%, 지역사립대 6.6% 순이었다.
그러나 지역 국립대 전액 등록금 지원 조건을 제시한 이후 지역거점국립대 진학 희망은 27.6%에서 31.9%로 4.3%포인트(p) 상승한 반면 지역사립대 희망은 6.6%에서 4.4%로 2.2%p 하락했다.
지역 국립대 무상 등록금 지원에 따른 진학 이동 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는 44.6%가 '지역거점국립대로의 진학이 증가', 29.0%는 '기타 지역국립대로의 진학이 증가'할 것으로 응답해 응답자의 73.6%가 국립대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 반면 지역사립대에 그대로 지원할 것이라는 응답은 7.5%로 나타났다.
사총협은 무상 등록금 지원만으로 수도권 인재의 지역 대학 선택은 미미하고 비수도권 인재의 수도권 유출도 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학생들은 대학 선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대학의 인지도와 평판'(57.1%)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취업 가능성과 진로 전망'(54.5%), '희망 전공과 교육·연구환경'(39.3%) 등의 순이었다. '등록금과 장학금'은 25.8%로 다른 요인보다 중요도가 떨어졌다.
아울러 대학 진학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더라도 수도권 대학에 진학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2.5%로 나타났다.
사총협은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 국립대 무상 등록금 정책보다는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경쟁력 제고, 취업 여건과 지역 정주 지반 조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내실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국립대 등록금 지원 정책이 예비 대학생의 대학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총협이 20일부터 24일까지 전문 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했다. 성별·권역별 인구비례 할당 방식으로 전국 고3 학생 500명을 조사했으며, 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38%p다.
한편 사총협은 이날 오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 앞서 정부에 지역 사립대 학생에 대한 국립대 수준의 장학금 지원과 국·사립대학 간 균형 있는 고등교육 재정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민현 사총협 회장은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정책에 대한 반대는 아니지만 형평성에 대한 문제"라며 "같은 지방에 살아도 국립대라는 이유로 장학금을 지원하고 사립대라고 지원을 안 해주면 이게 공정하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 회장은 "(정부 정책은) 지역 내 이동만 만들뿐 실제 정책 효과인 수도권 대학 갈 학생이 지방에 가게 하는 데는 효과가 없다"며 "정책을 다시 설계해서 학생 중심으로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정책을 만들 때 단 한 번도 공청회나 우리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어서 아쉽다"며 "국·사립을 가릴 게 아니라 소멸 지역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게 지역을 살리고 대학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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