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청와대는 정부가 추진 중인 배임죄 개편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과 연관돼 있다는 주장에 대해 28일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특정한 정치적인 목적, 그리고 개별 사건에 결부하는 것은 사실관계 왜곡이고 정책 논의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가 고의적인 재산유용과 사익편취 등 중대한 위법 행위에는 처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편 목적에 부합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청와대가 현행 배임죄를 폐지하고 특례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청와대'라고 돼 있는 부분은 '법무부'로 바꿔야함이 옳다"며 "'청와대'라는 부분에 있어 오보 수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근거 없는 추측이나 악의적 왜곡보도를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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