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이인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공공데이터와 관련해 "그동안 보안이나 관리상의 편의성, 혹은 관행이라는 이유로 개방을 주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한 부분은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두 번째 데이터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국민과 기업에게 투명하게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이유를 찾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개방할 수 있는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국가 기관이 오랜 기간 책임감을 갖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높은 신뢰도와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것이 공공데이터"라며 "행정, 과학기술, 교육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 오랫동안 축적된 우리나라가 가진 대체불가의 국가자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공공데이터가 정부에서만 활용되는 것을 넘어서 과감히 개방하고 우리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용하고 국민들에게는 쉽게 쓸 수 있도록 공개될 때, 그리고 혁신적인 AI 서비스를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도 확보될 것"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기업과 국민 수요가 높은 '공공데이터 톱(Top) 100'을 내년까지 조기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독자 AI 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공공데이터 개방은 부처 하나만의 노력으로 완성되기는 어렵다"며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원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회의에서 정부·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주제로 ▲AI·고가치 공공데이터 톱 100 조기 개방 추진 방안 ▲독자 AI모델 고도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저작물 지원방안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까지 267개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3625개의 민간 서비스 창출을 견인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각 데이터 보유기관은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세계적 수준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와 관련, 저작권·개인정보 등의 문제가 없는 37종의 공공데이터·저작물을 모든 AI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확대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마무리 발언에서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민간 현장에서까지 AI·AX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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