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단양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지방소멸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첫 번째 정책 제안자로 나선 그는 "그동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노력으로 정주 인프라 개선과 지역 활력 제고 등 의미있는 성과가 있었지만 지방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김 군수는 수도권과 지방의 구조적 불균형 극복을 위해 정부가 국정 전 분야에 지방우대 원칙을 반영하고 있는 것에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도 "지방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일시적인 인구 유입을 넘어 주거·의료·돌봄·교육·문화·교통 등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와 과감한 규제 완화, 세제지원 등을 요청하기도 했다.
정부는 2021년 소멸위험지수가 높은 군 등 전국 89개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5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역별 여건에 맞게 지원하고 있으나 대부분 소멸위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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