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소상공인 단체들은 27일 "정부가 추진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수백만 중소상인과 자영업자를 사지로 내모는 잘못된 처방"이라며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약자의 생존을 짓밟고 대기업만의 배를 불리는 정책은 단호히 거부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한국마트협회·서비스연맹·참여연대와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중소상인 생존권 파괴·노동자 심야노동 강요·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추진 강행 정부·여당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당정이 논의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저지하고자 마련됐다. 정부와 여당은 대형마트의 영업 규제 완화를 뼈대로 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기홍 한상총련 회장은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주범은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의 독과점"이라며 "정부는 이를 방치한 채 대형마트 규제 완화라는 꼼수로 상황을 덮으려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를 풀고 심야 시간까지 배송이 허용되면 골목상권의 마지막 경쟁력인 '가까운 거리'와 '즉시성'마저 대기업에 넘어가게 된다"고 말했다.

방 회장은 "유통정책의 중심은 대기업 간 경쟁이 아니라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이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도 없는 일방적인 규제 완화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박용만 한국마트협회장은 "지난 코로나 감염병 정국과 소비위축 국면에서도 우리 동네마트와 슈퍼, 정육점, 반찬 가게, 전통시장 상인들은 지역경제와 서민물가를 지켜왔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골목상권 보호, 중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건강한 유통 생태계 구축"이라고 말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독점규제법(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마트 새벽배송 경쟁이 확대되면 심야·새벽노동 강도 역시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는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골목상권과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을 전면검토하고 지금 당장 온플법부터 제정하라"고 말했다.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수 단체의 의견을 일반화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수한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입맛에 맞는 단체들만 골라 일방적으로 마트 규제 허용을 추진하려는 시도에 상생의 이름을 붙이지 말라"고 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 18일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가 요구한 상생안을 대형 유통업계에 전달했다. 해당 상생안에는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 조성, 소량 판매 제한,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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