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일본 정부가 해외로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세를 3배로 올려 확보한 수입 일부를 곰 공격 예방과 벚나무 해충 방제 등에 투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객 유치와 오버투어리즘 해소를 위해 세금을 인상했지만, 정작 관광 인프라 개선에는 충분히 쓰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7일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7월 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과 일본인 모두에게 부과하는 국제관광세를 1인당 1000엔(약 8700원)에서 3000엔(약 2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2026 회계연도에는 약 1300억엔(약 1조 127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세율 인상 당시 과잉관광 문제를 해결하고 일본을 해외 여행지로 홍보하는 데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광업계에서는 농촌 지역 관광 인력 확충과 가이드 양성, 다국어 안내판·관광 정보 개선 등에 자금이 투입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확보된 세수 일부는 곰 공격 예방 대책에 60억엔(약 520억원), 벚나무를 해치는 침입성 딱정벌레 방제에 6억엔(약 52억원)이 배정됐다. 이 밖에도 만화 원화 보존 시설과 문화재 복원 센터, 고분 벽화 전시 시설 조성 등에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일본 여권 발급 비용을 낮추기 위한 예산 164억 엔도 추가 배정됐다.

여행 마케팅 분석가 애슐리 하비는 곰 공격 예방 대책을 두고 "주로 국내 여론을 겨냥한 지출로 보인다"며 "뉴욕에서 온 관광객이 일본 방문 여부를 결정하면서 곰에게 잡아먹힐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일본에서는 올해 4월 이후 곰 공격으로 55명이 다치고 6명이 숨져 사망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부상자 가운데 외국인도 2명 포함됐다. 일본 환경부는 외국인 등산객의 안전과도 관련이 있다며 관광세 수입 사용을 정당화했다.

업계에서는 관광세를 올려놓고 정작 현장에서는 인프라 개선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불만도 나온다. 여행업체 대표 유키 반도는 "정부가 업계에 알리지 않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문제"라며 "막대한 예산 지원에도 관광 인프라에 대한 지출이 늘어난 것은 전혀 느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하비는 "문제는 얼마나 많은 세수를 확보하느냐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지출하느냐에 대한 방법론"이라며 복잡한 행정 절차와 관료주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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