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서 '양형의 미래' 논한다…한국양형법학회 학술대회 개최

기사등록 2026/08/27 14:23:17

28일 오후 2시 고려대서 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

'한국 형사사법의 100년 대계로서의 양형' 주제 논의

[서울=뉴시스]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과 한국양형법학회가 '한국양형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28일 공동 개최한다. (사진=고려대 제공) 2026.08.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시은 인턴 기자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은 사단법인 한국양형법학회와 함께 오는 28일 오후 2시 교내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한국양형법학회 창립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한민국 형사사법의 100년 대계로서의 양형'을 주제로 하는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최초로 창립된 양형 이론·실무학회로서의 출범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학계 교수와 연구자를 비롯해 판사·검사·변호사 등 형사사법 분야의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학술 세션에 앞서 이주원 한국양형법학회 초대회장 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최봉경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승련 사법정책연구원장을 비롯한 국내 주요 법 관련 학회장 및 사법 연구 기관장들의 축사가 예정돼 있다.

본격적인 행사는 ▲기조강연 ▲창립기념강연 ▲발제 및 토론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이동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이 '양형기준과 양형실무'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치며, 문준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조선시대의 양형사상'을 주제로 창립기념 강연에 나선다.

이어 김혜경 계명대 교수(양형위원)가 '양형의 새로운 패러다임: 회복적 형사사법과 양형'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끝으로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한국 양형연구의 방향과 과제'를 논하는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이후 학회 창립 임시총회가 이어질 계획이다.

이주원 한국양형법학회장은 "한국 양형의 이론·실무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학회로서 한국 형사사법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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