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 풀지 못하면 미래 없어…모두의 성장시대 만들어야"
네팔 홍수 사태 관련 "재외국민 9명 생사불명…조기 생환 바라"
이 대통령은 이날 낮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최전선에 서 있다. 행정의 시작도, 또 복지의 완성도 혁신의 씨앗은 모두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소멸의 문제, 또 저출생과 고령화 같은 또 다른 문제 등 큰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의 소멸 위기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며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질적인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전 국토의 잠재력을 깨워서 전국의 모든 지역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 시대'를 만들어 내야 비로소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이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방우대지수를 마련했고, 또 이를 토대로 지방에 충분한 지원이 되도록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계속 발굴해 가고 있다"며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 정책까지 하나로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과제를 중앙정부 혼자만의 힘으로 해낼 수는 없다"면서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돼 한 마음 한 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또 "오늘의 이 기쁜 만남이 본격적인 대한민국 균형 발전 시대의 출발점이 되기를,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 앞서 네팔 홍수 사태와 관련 "여러분들을 만나서 매우 기쁜 마음이긴 한데 우리 재외국민 아홉 분의 생사가 불명한 상황이라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모두 함께 조기에 생환할 수 있도록 온 마음으로 성원해 주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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