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정부가 전남광주특별시에 행정통합 재정 인센티브로 지원키로 한 최대 20조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 관심을 모은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발표 시점을 앞두고 지자체의 사업·재원 운용 재량을 폭넓게 보장하는 정부 출연금 형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27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종전 광주시와 전남도의 첫 광역통합으로 출범한 전남광주특별시에 통합 인센티브(통합지원금)로 4년간 최대 20조원을 약속했다.

앞서 통합지원금의 상세 지원 방안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당초 공공기관 이전과 국비 보조사업 확대 등 이른바 '꼬리표 달린' 재원 지원을 제안했다. "특정 지자체에만 포괄적이고 자율 운영 가능한 재원을 따로 주기 어렵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특별시는 정부가 따로 약속한 인센티브인 통합지원금을 어떤 분야나 권역에 얼마나 투자할지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포괄 보조' 방식을 주장했다.

협의 과정을 거쳐 최근 정부는 우선 통합지원금 20조원 중 6조원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뒷받침하는 데 특별시가 재량껏 쓸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통합지원금 6조원을 반도체특별회계 출연금 형태로 확보, 특별시가 4년간 연 1조5000억원 규모로 반도체 산단·산업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한 것이다.


나머지 통합지원금 14조원도 기획예산처가 지급 방식을 두고 최종 검토하는 단계다. 당장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해마다 3조50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이다.

예산처는 현재 반도체 초호황 '추가 세수'를 활용해 최대 150조 규모로 조성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서 통합지원금 14조원을 포괄 지원하는 방식을 유력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기금이다.

다만 예산처가 최종 검토 중이라 확정 단계는 아니며,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는 9월1일 통합지원금의 정확한 지급 방식 등이 함께 공개·발표될 전망이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정부가 반도체특별회계 출연금 6조원을 제외한 통합지원금 14조원을 어떻게 지원하는 지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 다만 재원을 어떻게 써야 한다는 '꼬리표'를 정해두지 않는 포괄 지급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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