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뒷받침할 통신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차세대 5G 단독모드(SA)와 AI 기반 무선망(AI-RAN), 6G 등 미래 통신망 투자를 촉진한다. 규제와 세제를 손질하고 구형 3G망을 단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와 'AI 시대 통신망 투자 촉진을 위한 민·관 협의체' 발족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7월 열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의 후속 조치다.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과 통신3사 네트워크부문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이 참여한다.

◆통신사 투자 감소…AI·6G 등 차세대망 투자 확대 논의

정부가 협의체를 꾸린 이유는 통신사들의 설비투자(CAPEX)가 계속 줄고 있어서다.

통신 3사의 설비투자액은 2019년 9조6000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21년 8조2000억원, 2023년 7조6000억원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는 6조200억원 수준까지 떨어졌다. 5G 상용화 초기의 대규모 투자가 끝난 뒤 감소세가 이어졌다.

 반면 AI 서비스 확산으로 데이터 처리량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통신망 고도화가 시급한 이유다.

협의체는 5G SA와 AI-RAN, 6G를 집중 투자 분야로 정했다. 해저케이블과 위성통신, AI 데이터센터(AIDC), 광통신망도 투자 대상에 포함했다. 급증할 데이터 트래픽 수요도 미리 분석해 대비한다.

◆규제·세제 손질하고 3G망은 단계적으로 전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와 세제 개선을 위한 논의도 이뤄졌다 .

협의체는 통신서비스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와 초기 실증사업을 포함한 정부예산 지원, 세제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3G 등 기존 통신망은 이용자 보호를 전제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 ‘차세대 통신망 투자 및 규제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통신3사 연말 5G SA 전국서비스 목표

올해 말 예정된 5G SA 전국 상용화 준비도 점검했다.

5G SA는 통신망 전체를 5G 전용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LTE망과 섞어 쓰지 않아 속도가 빠르고 반응 지연이 적다.

KT는 2021년 7월부터 상용 서비스를 시작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전국 단위 시험을 진행 중이다. 통신 3사는 오는 12월 전국 서비스를 목표로 잡았다.

핵심 기술인 '네트워크 슬라이싱'도 본격 도입한다. 하나의 통신망을 여러 가상 망으로 쪼개 특정 서비스에 전용 고속도로처럼 배정하는 기술이다.

KT는 대규모 인파가 몰리는 축제나 거리응원, 기업 전용 업무망에 이 기술을 적용한다. SK텔레콤은 맞춤형 전용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LG유플러스는 생중계와 배달·순찰 로봇 등 피지컬 AI 서비스에 접목한다.

과기정통부는 5G SA 이용 가능 단말을 늘리기 위해 제조사와 운영체제(OS) 사업자와 협의하고, 네트워크 슬라이싱 등 새로운 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망 중립성 가이드라인도 보완한다.

긴급구조 통신 등 우선전송과 특수서비스 적용 기준을 중심으로 올해 4분기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5G 품질평가도 기존 다운로드 속도 중심에서 업로드 속도와 전송 지연시간, 네트워크 슬라이싱 품질, 이용자 체감 품질 등을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유선·무선 통신망"이라며 "정부와 통신사가 협력해 통신망 투자를 저해하는 규제·세제 걸림돌을 과감히 제거하고 차세대 통신망 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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