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정부24, 재난 시 최우선 복구…정보시스템 재분류

기사등록 2026/08/27 12:00:00 최종수정 2026/08/27 12:50:24

국정자원 화재 계기로 등급 체계 전면 개편

사용자 수 대신 국민 생활 영향도 중심 평가

[서울=뉴시스] 행정안전부 간판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정부가 112시스템과 정부24 등 공공 정보시스템 73개를 재난이나 장애 발생 시 우선 복구해야 하는 국가핵심 시스템으로 분류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부터 추진한 공공 정보시스템 등급 전면 재분류를 마치고 총 1만5033개의 새로운 등급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재분류는 지난해 9월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를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시스템이 사용자 수가 적다는 이유로 낮은 등급을 받아 복구가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행안부는 기관 규모나 사용자 수보다 서비스 중단이 국민 생활과 국가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중요도를 판단하도록 등급 체계를 A1~A4 단계로 개편했다.

등급별로는 국가핵심에 해당하는 A1이 73개로 전체의 0.5%를 차지했다. A2는 157개(1.0%), A3는 671개(4.5%), A4는 1만4132개(94.0%)로 분류됐다.

A1 시스템을 분야별로 보면 국민 안전이 22개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관세행정 15개, 재정금융과 보건복지 각각 11개, 행정 기반 8개, 국토교통 6개 순이었다.

112시스템과 산불 상황 관제시스템, 정부24, 주민등록시스템, 수출입 통관 시스템 등이 주요 A1 시스템에 포함됐다.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일상생활, 국가 기능과 직접 연결된 서비스들이다.

구현모 정보시스템 등급심의위원장은 “1만5033개 정보시스템을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관점에서 심의했다”며 “확정된 등급에 맞춰 실효성 있는 재해복구 체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중요한 시스템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고 어떠한 재난이나 장애 상황에서도 국민이 필요한 행정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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