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산업용 전기료 지역 요금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수도권 북부·남부, 중부권, 남부권 등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도매 요금은 수도권·비수도권·제주 등 3개 권역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행정안전부가 올해 하반기 발표할 예정인 지방 우대 지수를 고려해 같은 권역 내에서도 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허 의원은 "산업용 전기료 지역 요금제는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과 국가 균형발전의 일대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지방 우대지수 등을 권역별 요금 차등에 적용할 경우 창원과 같은 지방 특례시가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제조업 집적도와 산업 기여도 등을 반드시 연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남·충남 등 비수도권의 높은 전력 자급률과 지역별 한계가격제(LMP) 개편을 연계해 전력을 자급하고 송전 비용을 절감하는 지역에 더 확실한 요금 인하 혜택이 돌아가도록 공정한 원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시행 일정과 함께 앞서 언급한 보완 사항을 적극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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