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재정권 확대 따른 주민 체감 변화도 분석
[전남광주=뉴시스]이현행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5개 자치구가 시(市) 전환에 따른 주민 생활 변화와 재정·행정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공동용역을 추진한다.
26일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협의회는 전날 정례회를 열고 '자치구의 시 전환 추진에 따른 영향 분석 및 주민 체감 효과' 공동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번 용역에서 자치구가 일반시로 전환할 경우 달라지는 자치권과 재정권, 세제·예산 구조, 행정·인허가 권한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혜택도 함께 살펴본다.
광역단체와 기초단체 간 재정 재분배와 사무 이양에 따른 영향도 분석 대상이다. 협의회는 전남광주특별시에 용역 공동 참여를 제안하기로 했다.
김이강 전남광주구청장협의회장은 "시 전환은 시민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일방적인 주장보다 객관적인 데이터와 분석 자료가 선행돼야 한다"며 "용역을 통해 시 전환에 따른 실질적인 변화와 혜택을 객관적으로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시 전환은 지난 10일 양부남 국회의원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입법 절차에 들어갔다. 개정안은 동·서·남·북구와 광산구를 각각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재정과 자치권, 행정체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며 "전문가와 시민토론회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최종 결정은 주민투표로 이뤄져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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