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교사노동조합(교사노조)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교사노조는 25일 성명에서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조정해 교육교부금의 모수를 축소하고, 이를 별도의 미래 대응 기금으로 분할·재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안'과 '미래 대응 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법안은 유아·고등·평생교육 간 균형 강화를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초중등 공교육의 안정적 재정 기반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면서 "충북교육청은 매년 고정비용 상승과 심화되는 교육격차에 직면해 있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중등 교육 현장 피폐화와 지역 간 교육 양극화는 가속화할 게 분명하다"고 짚었다.

정부는 경제 성장, 학령인구 감소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해 교육 교부금 개편을 예고했다.

교육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배정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겠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교사노조는 "정부와 국회는 초중등 공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교부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구조를 유지하고 경상 고정비 증가, 디지털·미래 교육 전환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재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교사와 시도교육청의 우려를 무시한 입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당사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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