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서 장윤기·제주 사건 등 질타 받아
보완수사권 폐지와의 연결에는 "별개" 답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제주여성 실종 사건과 장윤기 사건 등 잇단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국회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사퇴 용의를 묻는 질의에는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유 직무대행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김영진 위원장이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사건을 거론하며 "경찰의 최고책임자로서 이 문제에 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느냐"고 묻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청 차장을 지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유 직무대행에게 직무대행을 맡은 지 얼마나 됐는지 물은 뒤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의했다.
유 직무대행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임 의원은 "경찰이 이 지경이 됐는데 사퇴할 용의가 없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유 직무대행은 "연연하지 않고 맡은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답했다.
임 의원이 세 번째로 "사퇴하실 용의가 있느냐"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고, 임 의원이 "고민해보시겠느냐"고 재차 묻자 "네"라고 답했다.
임 의원은 또 경찰 1인당 사건 접수 건수가 2022년 101건에서 4년이 채 안 돼 133.8건으로 늘었다고 지적하며 수사 인력 구조의 한계를 질타했다.
다만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권 폐지와 잇단 부실수사 논란을 연결짓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의 신뢰가 무너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해도 괜찮은 거 맞느냐"고 묻자 유 직무대행은 "제주 사건과 보완수사권과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제주 실종사건을 "사건 암장"으로 규정하며 같은 취지로 질의했을 때도 유 직무대행은 동일하게 "보완수사와는 별개"라고 답한 바 있다.
유 직무대행은 퇴직 경찰관의 '전경예우' 우려와 관련해서도 답변했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전경예우라는 새로운 특권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지적하자, 유 직무대행은 "사적 접촉 금지 등의 부분은 경찰관 행동강령에 강화해 넣고 징계기준도 엄격하게 마련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 비리 근절 방안과 사건 암장 방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권고가 나오면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된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과 관련해서도 답했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고 접수(2월26일)부터 첫 피해자 조사(5월23일)까지 3개월이 걸린 점과 그 사이 최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당선된 점을 지적하며 외부 압력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유 직무대행은 "최초 다섯 차례 출석요구를 했는데 변호인 선임과 출석일자 조율 과정에서 시간이 늦어졌다"며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못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말씀하신 외부 압력이 있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확인된 피해자가 4명이라고 밝히며 "추가로 계속 포렌식도 진행하고 있어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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