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국회 예결위서 답변
"공급 확대에 절차 단축하고 모든 행정력 집중"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합리적인 사유로 실거주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주주택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드리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은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 문제를 해결해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경부가 최근 비거주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한 것은 주택시장 왜곡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비거주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주다 보니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택을 보유해 주택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어 그런 부분을 정상화했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주 중심으로 가다 보니 매물은 나오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세제 개편이 전월세시장의 불안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전월세 공제를 확대한다든지 청년들에 대해 전월세 인센티브를 더 주는 노력과 더불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확대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결국은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어떻게 하면 공급을 빨리 늘릴 수 있을지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공급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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