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이현 인턴 기자 = 싱가포르 정부가 역대 최저로 떨어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자녀 1명당 17세까지 약 7만 싱가포르달러(약 7600만원)를 직접 지원하는 파격 대책을 내놨다.
2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채널뉴스아시아(CNA)에 따르면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이날 국경절 기념 집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현금 지원과 메디세이브(의료저축계좌) 보조금, 아동수당 등이 포함된다.
2026년 6월 기준 이 지원책 대상이 되는 17세 이하 아동은 61만 명이 넘는다. 특히 이번 제도부터는 한부모 가정 자녀도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출산장려금과 대가족 생활지원금의 현금 지원은 법적으로 혼인한 부모의 자녀에게만 적용돼 왔다.
NPTD는 "이 혜택은 출생 순서, 가족 환경 또는 부모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싱가포르 시민 아동에게 확대 적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존에는 출생 순위가 높을수록 현금 지원금과 육아 수당 매칭 한도가 더 컸지만, 새 제도에서는 이런 차등이 사라진다.
구체적인 지급 방식도 공개됐다. 내년 4월 1일부터 자격 요건을 갖춘 신생아는 모두 1만 싱가포르달러(약 1000만원)의 현금을 받는다. 그 전에 태어나 현재 육아수당을 받는 아이들은 내년 3월 31일까지 기존 수당을 그대로 받고, 새 제도 시행 후에는 추가 지원금을 더해 총 현금 지원액이 1만 싱가포르달러가 되도록 맞춰진다.
웡 총리는 "지원은 출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이가 태어난 뒤 첫 16년 동안은 매년 2000싱가포르달러(약 22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초·중학교 재학 중에는 매년 추가 지원금도 나온다. 웡 총리는 "자녀가 17세가 되면 고등교육계좌에 1만 싱가포르달러가 추가로 입금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정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유급 육아휴가 확대와 보육료 인하, 출산 가정 대상 공공주택 우선권 부여 등도 함께 추진 중이다. 자녀가 1명이면 부부 각각 8일, 2명이면 각각 10일, 3명 이상이면 각각 12일의 유급휴가를 별도로 제공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 보조 종일제 보육시설 월 이용료는 150싱가포르달러(약 16만원)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2026~2027 회계연도에 관련 사업에 70억 싱가포르달러(약 7조6000억원)를 투입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심화하는 저출생·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지난해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0.87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의 약 20%를 차지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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