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가 주거 안정성 측면에서 효과가 있지만 소득이 클수록 그 효과는 반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 차별화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부동산원 소속 부동산연구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공공임대주택 거주의 주거 만족도 및 주거 불안감에 대한 인과적 효과'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토교통부의 2022~2024년 3개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임차 3만8834가구(공공임대 9671가구, 민간임대 2만9163가구)를 분석한 결과다. 1~4점 척도로 측정했으며 그 값이 클수록 만족도가 높고 불안감·부담감은 낮음을 의미한다

임차 가구의 주택 만족도와 주거 환경 만족도는 각각 평균 2.96 수준이었다.

임대료 상승에 대한 불안감과 보증금 미반환에 대한 불안감은 각각 3.08, 3.12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였다. 반면 주거비(대출·임차료) 부담 정도는 2.05로 낮은 편이었다. 시세 대비 낮은 임차료를 유지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이 임차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얘기다.

임차 가구 유형 중에서는 공공임대 가구가 민간임대 가구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 가구의 주택 만족도와 주거 환경 만족도는 각각 3.05, 3.03였다. 반면 민간임대 가구의 경우 2.93, 2.94에 그친다.

공공임대 가구의 임대료 상승 불안감(3.35)과 보증금 미반환 불안감(3.44), 주거비 부담감(2.25)도 모두 민간임대 가구(2.98, 3.00, 1.98)보다 높았다.

공공임대 유형의 주거 불안과 경제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상태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구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분석 대상인 공공임대 가구는 민간임대 가구에 비해 소득과 교육 수준이 낮고 가구주 연령은 60.5세로 12.8세 높았다. 복지수급 비율도 34.4%로 4배를 웃돌았다.

보고서는 "주거 불안감 효과가 만족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이 주거의 질적 개선보다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더 두드러진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면서 "이는 곧 공공임대의 물리적 주거환경이 입주자의 기대 수준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을 내포해 단지 내 편의시설·소음저감 등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임대주택이 단일하고 균일한 정책 효과를 가지기보다는 대상 가구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상이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소득이 낮은 임차 가구에는 주거 환경 개선에 초점을 두고 소득이 높을수록 제도적 안정성 강화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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