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 무죄에 관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궤변"이라고 지적했다.

조 원장은 22일 SNS를 통해 "한동훈이 송영길, 노웅래 등 정치인들이 '위법수집증거'라서 무죄를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한다"며 "반헌법적 궤변이다. 한동훈은 여전히 검찰주의자"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위법수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 법"이라며 "위법수집을 했다면 그 뒤는 따지고 말 것도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법원의 위법수집 판단이 오락가락한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정치권과 언론도 누구 사건인가에 따라 다르게 대응한다"며 "내 사건의 경우 위법수집증거가 제출됐다고 역설했으나 윤석열 정권 하 사법부는 철저히 무시했다"고 했다.

나아가 "당시 민주당 정치인들도 언론도 완벽히 외면했다"며 "법학자로서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역부족이었다. 법리(法理)고 뭐고 간에 조국은 죽일 놈 또는 버릴 놈이 되었기에"라고 말했다.

조 원장은 "내 사건은 유죄로 끝났지만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은 더 확고하게 유지, 관철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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