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털이식 별건 압수수색, 억지 기소 다시 만천하에 드러난 것"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조국혁신당은 21일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의 조작 수사, 조작 기소에 대한 재판부의 엄중한 질타"라고 했다.
임명희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먼지털이식 별건 압수수색과 무리한 억지 기소가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대변인은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노웅래 전 의원이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재판부는 검찰이 확보한 증거들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해 증거 능력이 없고, 그 외의 증거만으로 공소사실을 입증하기엔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도 법 테두리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며 "기소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은 국회 본회의 단상에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며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직접 설명한 바 있다. 그토록 자신했던 유죄 확신이 지금도 유효한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불법한 수사가 드러났음에도 여전히 검찰 수사권을 지켜줘야 하나"라며 "적법 절차를 무시한 수사로 개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후퇴시킨 검찰은 반성하고 사죄하라"고 했다.
아울러 "이에 앞장서서 여론 재판을 선동했던 한 의원 역시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며 "또한 진정한 검찰개혁의 길에 협조하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김지선·소병진)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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