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서울 서초구는 정부의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구민 2461명이 제출한 의견을 재정경제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지난 19일까지 온라인과 방문 창구를 통해 의견을 받았다. 접수 시작 3일 만에 총 2461건이 모였으며, 구 관계자들은 20일 재정경제부 청사를 찾아 이 의견들을 전달했다.

가장 두드러진 의견은 단순한 세금 인상 반대를 넘어 장기간 한 채의 집을 보유한 사람과 투기 목적으로 여러 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고 구는 설명했다.

또 의견에는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 '장기보유 1주택자를 투기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기존 제도를 믿고 장기간 보유한 사람에게 갑자기 새로운 세 부담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존 제도를 믿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제도 변경을 단기간에 적용하면 예상하지 못한 세 부담으로 거주지를 떠나야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1+1 주택'에는 1가구 1주택자에 준하는 세제 특례를 적용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구는 이 같은 의견을 임의로 선별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정부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는 지방세 행정 현장에서 납세자와 소통한 경험을 토대로 세 가지 사항을 건의하기도 했다.

건의 내용은 ▲보유·거주 기간과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한 장기보유 1주택자 세 부담 완화장치 마련 ▲기존 주택 보유자에게 새 제도를 즉시 적용하지 않도록 충분한 경과기간과 보호장치 마련 ▲직장·자녀 교육·부모 부양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를 고려할 예외기준 마련이다.

구는 오는 25일부터 '부동산 세제개편안 구민 세무설명회'도 3차례 개최한다. 총 1320명 규모의 선착순 접수는 이미 마감돼 구는 설명회 영상을 추후 서초구 세무과 유튜브 채널에서 제공할 예정이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에 전달한 구민 2461명의 의견에는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야 할지도 모른다는 구민들의 현실적인 걱정이 담겨 있다"며 "정부가 이번 세제개편 과정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보고 합리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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