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현행 내국세 연동 교부율 20.79% 유지를 촉구했다.

통합교육청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뒷받침하는 재정 안전장치"라며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1972년부터 54년간 유지한 제도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개편안은 내국세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에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다음 연도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부는 개편 이후에도 전국 교부금 총액이 2027년 78조9000억원에서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통합교육청은 지역이 체감하는 증가 폭은 대폭 축소된다고 반박했다.

반도체 업황 호조 등으로 내년 세수가 늘어나 현행 방식을 적용하면 교부금이 2조원 증가하지만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증가액은 2000억원에 그친다는 분석이다. 현행 방식보다 1조8000억원 줄어든다는 주장이다.

통합교육청은 "세수가 늘어나는 해에도 교부금 증가 폭이 10분의1로 축소된다"며 "세수 호황의 과실을 국가재정이 흡수하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새 산식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학생 수가 감소해도 학교와 학급 운영비는 같은 비율로 줄지 않는 데다 인건비는 매년 상승하고 있어서다. AI·디지털 교육과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등에 필요한 신규 투자 여력도 위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사용처에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만 제시하고 유·초·중등교육을 명시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학령인구 감소가 빠른 지역에 학생 수 연동 산식을 적용하면 지역 간 교육여건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편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데도 교육감들의 실질적인 참여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논의했다는 것이다.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의 반대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통합교육청은 법률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개편안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에 문제점을 설명하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반대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에는 현행 내국세 연동 방식과 교부율 20.79% 유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의 유·초·중등교육 투자 명시를 요구했다.

통합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부처 협의만으로 마련한 개편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도록 두지 않겠다"며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교육자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