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1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지난 1년간 한미 통상 관계를 다뤄온 방식에는 아쉬움이 많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김 회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정부는 기업 규제 정책을 한미 동맹과 미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고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과도한 규제 논란이 커지면서 미국 하원의원들이 주미한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낸 일도 있었고, 지방선거 기간 중에는 스타벅스에 대한 불매 운동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일도 있었다"며 "미국 조야에서 일련의 일들이 미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른바 '온라인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국민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다"며 "이 법안은 한미 양국 간 민감한 통상 현안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암참에서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전달해주면 당은 한미 동맹 전반과 양국 기업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부에 적극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지난달 암참은 연례행사인 워싱턴 도어녹(Doorknock)을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올해 처음으로 K-도어녹도 성공적으로 출범시켰다"며 "두 도어녹 프로그램을 통해 암참 대표단은 백악관, 미 행정부, 의회 등 주요 정책기관의 고위 관계자들과 30회 이상의 면담을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워싱턴에서 매우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던 메시지 중 하나는 한미 경제 파트너십의 다음 단계는 이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즉, 양국이 합의한 약속을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한미 전략적 투자 관련 약속의 이행이 매우 중요하다"며 "동시에 이러한 이행에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반영돼 있는 규제 및 비관세 이슈의 개선도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장벽을 초래할 수 있는 디지털 무역 이슈와 한국 특유의 규제 여건을 개선해 나가는 것은 공정하고 동등한 경쟁 환경을 강화하고, 한국이 글로벌 기업들에게 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시장 중 하나로 계속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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