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 6건 선정
장모 살해 후 캐리어로 시신 유기한 사위도
대검은 21일 '2026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준희)가 맡은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등 6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돼 만난 청소년의 주요 부위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는 A씨의 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등 사건을 송치받았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상·하의 DNA 감정이 실시됐으나 피해자의 것 외에 다른 DNA는 나오지 않았다.
A씨가 혐의를 잡아떼자 사건을 맡은 인천지검 소속 김태희 검사는 대검 DNA·화학분석과에 재감정을 맡겼다.
대검은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상의를 여러 구역으로 세분해 정밀 감정했고, 상의 오른쪽 가슴부위와 허리 부위등 총 3곳에서 복수의 남성 유전자형이 검출됐다. 이 중 가슴 부위에서 나온 DNA가 A씨 것과 일치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정욱)가 맡은 불법촬영 사례도 경찰의 허점을 보완해 우수사례가 됐다.
2024년 5월 화장품 매장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주요 부위를 몰래 찍은 혐의를 받은 피고인이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혐의를 부인한 사례였다.
해당 피고인은 경찰에서 애초 혐의를 자백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후 경찰 디지털 포렌식 결과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입장을 바꿨다.
공판검사는 대검 디지털수사과에 감정촉탁을 신청했고, 그 결과 피해자 1명이 찍힌 불법 촬영물의 썸네일(축소사진)을 복구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13년 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했던 사실을 부인하던 40대 남성의 혐의를 입증한 부산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은윤)·공판부(부장검사 최유리)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피의자의 음성과 13년 전 촬영된성착취물 영상 속 음성을 분석해 동일인임을 입증했다.
검찰은 A씨를 음란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했고, 이미 성착취물 소지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자백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배상윤)이 구속 기소한 이른바 '장모 살해 캐리어 유기 패륜 사위' 사건(존속살해 혐의) 등도 이번 우수사례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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