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군의관 대신 현역병 입영을 택한 의대생이 늘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부족으로 인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의사단체와 정당이 현실화 방안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부족에 따른 군과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복무기간 현실화와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토론회는 다음달 17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무너지는 군·지역 의료,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사태 해법은?', '군과 지역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제도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는 유용원·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의사회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주관한다.

토론회는 임현선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정일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무이사가 사회를 진행한다. 유용원 국회의원과 한지아 국회의원이 인사말을 하며,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과 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대의원회 의장이 축사한다.

박재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부족 현황과 현행 복무제도의 문제점, 복무기간 현실화 방안을 중심으로 발제한다.

지정토론에는 정일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부회장, 민차영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장, 김해인 국방부 보건정책과장, 김형주 법무법인 엘엑스 대표변호사, 손연우 대한 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회장, 정충신 문화일보 선임기자가 참여한다.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토론과 질의응답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의 원인을 점검하고, 복무기간 조정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복무환경 개선 등 실행 가능한 대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의료계, 의대생이 참여하는 논의를 바탕으로 군과 지역 의료현장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제도 개선방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 18개월과 비교하면 18개월 가량 길다. 군의관은 군사교육 기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병역 이행에 필요한 기간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

현역병 복무기간이 지속적으로 단축된 것과 달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3년으로 유지되면서 의대생들이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대신 현역병 복무를 선택하는 흐름이 확대되고 있다. 의료인으로 군과 의료취약지에서 복무하는 데 따른 시간적 부담이 커지면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인력 확보 기반도 약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같은 해 복무를 마치는 450명의 22%에 그쳤다. 공중보건의사 전체 인원도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 2026년 593명으로 감소했다. 2026년 전체 인원은 전년보다 37.2% 줄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는 농어촌과 도서·벽지 등 민간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접근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할 의사가 부족해지면 여러 지역을 순회하며 진료하거나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주민들이 가까운 지역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을 기회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군 의료인력도 감소하고 있다. 유용원 국회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692명이었던 군의관 편입 인원은 2026년 훈련소 입영 인원 기준 304명으로 388명 줄었다. 감소율은 56.1%다. 같은 해 전역 예정 군의관은 745명으로, 신규 인원이 전역 인원을 충원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군의관 부족이 지속되면 일선 부대의 진료 인력 배치와 장병 건강관리, 응급환자 초기 대응체계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특히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기 어려운 전방과 격오지 부대에서는 현장에서 초기 진료를 담당할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 현실화가 단순한 복무기간 조정을 넘어 군 장병의 진료권과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정책이라는 입장이다.

현역병과의 과도한 복무기간 격차를 줄이면 의대생의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복무 선택 유인을 회복하고, 중장기적으로 군과 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복무기간 조정과 함께 근무환경과 처우, 배치체계 등 현행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지난 4월 공개한 공중보건의사 대상 근무 실태 및 공중보건의사 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중보건의사 수급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사병 대비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74.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또 응답자의 85.1%는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한다면 장기적으로 공중보건의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지난 2024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제도 아래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사 복무를 희망한 응답자는 29.5%에 그쳤다.

응답자의 99.0%는 지원 감소 원인으로 현역병보다 긴 복무기간을 꼽았다. 반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복무 의향은 94.7%, 군의관 복무 의향은 92.2%로 높아졌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현역병 복무기간은 수십 년간 여러 차례 단축됐지만, 군의관·공보의는 제도 시행 이후 36개월 복무체계가 유지되고 있다"며 "현역병 복무기간이 2년 미만으로 줄어든 상황에서 군의관·공보의에게만 36개월 복무를 유지하는 것은 제도 정합성 측면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현역병 입대를 선택하던 의대생 및 전공의들이 복무기간이 단축에 따라 군의관·공보의를 선택하면 군 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진료 공백을 줄이고, 지역 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과 생명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공보의·군의관 복무기간 현실화를 위한 실현 가능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정책에 적극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