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정부가 추진 중인 기초연금 개편 방안 관련 "정부안 확정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브리핑을 통해 안내하고 이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 "기초연금이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진행되는 과정이 '깜깜이' 아닌가"라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부는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 형식의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고 있다. 현재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이달 말이나 9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 장관은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방안이 아직 조율 중에 있다"며 "예산 편성과 연동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어떻게 담을 것인지 기준을 관련 부처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안이 정리되면 브리핑 형태로 설명 드릴 예정"이라며 "개편안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도 기초연금법 개정이 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예산에 따라 대상자가 70%가 아니고 그 하향으로 조정될 수도 있다는 말인가"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정부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정부가 다양한 시나리오를 갖고 정부안을 확정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상황"이라며 "공개가 되면 국회가 기초연금법 개정과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많은 의견 수렴과 논의가 있을 것 같다. 이를 통해 최종 확정이 되기 때문에 충실하게 설명하고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노후소득보장 체계는 물론 기초연금이 중요하지만 국민연금이 성숙되면서 수급자나 수급액이 올라가는 추세도 봐야 한다. 주택연금이나 다른 퇴직연금 같은 연금 체계도 같이 봐야 해서 쉬운 구조는 아니다"며 "국민연금과의 연관이 중요하고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추계해 설계하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의 2025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 및 의결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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