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한재혁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들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 후보 제청을 서면으로 한 것을 두고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해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후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내란의 밤 간부회의, 대선 직전 파기환송, 209일 제청 지연, 내란사건 전원합의체 회부, 후보자 사퇴 종용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 패싱까지 조희대는 윤석열의 길을 걷고 있다. 조희대는 윤석열과 한몸이자 윤석열의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했다.

이어 "내란을 물리치고 빛의혁명을 통해 탄생한 국민주권정부다. 내란수괴 윤석열이 임명하고, 윤석열의 부활을 도모하는 조희대의 중상모략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에 대한 임명 제청을 수용하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5선)도 이날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나 "조희대가 희대의 사법정치꾼으로서 국민이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다"며 "저는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이 임명을 제청한 후보들을) 거부할 수 있으면 거부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여당 측 간사를 맡고 있는 김승원 의원은 여권이 일명 '사법개혁'이라며 추진 중이던 법원행정처 폐지와 관련 "조 대법원장의 불미스럽고 불법적인 조치로 인해 다시 한 번 표면화 됏고 국민적 분노에 직면했다"며 "(법원행정처 폐지를)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도 "당내에서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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